변호사 권진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573]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2020년
2. 대전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누12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