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2.12.02 선고 2022누10586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사 건】 2022누1058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묘지가 설치될 당시 시행되던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가족 묘지는 총 면적을 500㎡ 이하로 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가족 묘지의 경우 묘지 개수와 관계없이 면적 500㎡까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8,792㎡ 중 이 사건 지분(1/12)에 해당하는 면적 732㎡(= 8,792㎡ ÷ 12)에서 압류금지면적 500㎡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41.6㎡(= 500㎡ ÷ 1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690.4㎡만을 압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732㎡ 전부를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 없어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면적에 한하여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중 관계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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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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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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