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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희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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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22하,2302]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020년
2018년
2010년
2009년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2008년
8. 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8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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