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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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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 13579 판결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손해배상
   민법

2016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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