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1하,1312]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27, 2020. 7. 7.,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2010년
7.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전주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노735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9. 전주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5노12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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