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공2021하,1255]
   손해배상및재산분할
   민법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공2020하,188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헌법 형법

4.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