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사건묵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48, 2000.10.06, 기각
교통사고 처리 묵살(2000-448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사건묵살 교통사고처리묵살 국가공무원법 199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564, 1999.08.25, 감경
4건의 교통사고 임의 처리(99-564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사건묵살 4건의교통사고임의처리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581, 1999.08.25, 감경
난폭운전 시비 폭력사건 묵살(99-581 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사건묵살 난폭운전시비폭력사건묵살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960, 1999.01.15, 감경
사건 묵살 및 진정 야기(98-960 정직3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사건묵살 사건묵살및진정야기 국가공무원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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