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4건의교통사고임의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564, 1999.08.25, 감경
4건의 교통사고 임의 처리(99-564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사건묵살 4건의교통사고임의처리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