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건묵살및진정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960, 1999.01.15, 감경
사건 묵살 및 진정 야기(98-960 정직3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사건묵살 사건묵살및진정야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