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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960, 1999.01.15, 감경

사건 묵살 및 진정 야기(98-960 정직3월→정직1월)

【사 건】 98-960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배○○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0월 12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10.11.부터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98.4.28. 01:20경 선○○(32세)가 송파구 방이동에서 택시(운전자 김○○,45세)를 타고 귀가하여 서울은행 문정동지점 앞 노상에서 내리며, 택시에 현금 일수표 1,561만원(1,000만원권 및 500만원권 수표 각 1매, 10만원권 5매, 1만원권 현금 11매), 공무원증(집배원), 주민등록증, 은행카드 3매가 든 지갑을 놓고 내려 분실하게 되었는 바, 위 택시기사 김○○이 이를 습득 신고하지 않고 횡령하여 같은 해 5.1. 13:00경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공원 경륜장에서 수표환전상 정 ○○(31세)에게 위 수표 500만원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다음날 16:00경 위 장소에서 환전상 정○○(33세, 정○○의 형)에게 위 1,000만원권 수표를 환전하려 하자, 어제 동생으로부터 사고수표를 환전해 준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김○○이라고 직감 동인을 검거, 같은 날 16:20경 위 경륜장내 고객봉사실에 대기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인계하였으나, 소청인은 김○○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도 같은 날 18:00경 전일 환전한 500만원을 환전상에게 반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김○○를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방면, 사건을 묵살하고, 위 선○○는 수표,현금 등 1,561만원중 수표2매 1,500만원은 회수하였으나 차액 61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를 방면 도주하게 하였다며 소청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 물의가 야기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61만원 등의 분실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동인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와 지명수배를 해 놓은 상태이며, 피해자도 소청인의 처벌보다는 61만원을 찾기 위해 진정한 것인 바,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대가성이 없이 단순한 업무미숙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검거 당시 위 김○○이 수표 1,500만원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여 나머지는 알지 못했고, 소청인의 정보원인 환전상 정○○가 경찰에 신고하면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현장 해결을 요청하고, 피의자 김○○이 500만원을 변제하여 방면한 것이라며, 그 후 피해내역을 알고 동인의 검거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감찰조사시, 위 선○○는 98.5.3. 소청인이 전화로 "수표 2매와 주민등록증을 ○○경찰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며, "나머지 수표 10만원권 5매와 현금, 지갑 등은 습득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서로 갖다 준다고 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98.5.9.경 소청인을 만났을 때도 소청인이 "나머지는 택시기사가 내일중으로 반환을 약속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환전상 정○○도 98.5.2. 16:20경 위 김○○을 검거, 소청인에게 인계하자, 소청인이 "우선 피해금을 변제 받아야 좋은 것 아니냐"며 "돈을 받아내고 보자"고 하여 500만원을 돌려 받았고, 소청인에게 피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소청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어머니(김○○)가 경찰서에 넘기는 것이 탈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혹 소청인의 주장대로 환전상의 요구가 있었고, 수표 이외의 분실물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환전금은 수사후 절차에 의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경찰관으로서 범인을 검거하였다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방면하여 사건을 묵살하고, 그로 인해 진정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3년 2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표창 등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선○○에게 분실물을 찾아 가도록 연락하여 동인이 소청인 부재중 분실수표를 찾아간 것으로 보아 본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8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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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사건묵살 사건묵살및진정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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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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