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처리묵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21, 2001.03.07, 감경
교통사고 처리 묵살(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처리묵살 국가공무원법 2000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48, 2000.10.06, 기각
교통사고 처리 묵살(2000-448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사건묵살 교통사고처리묵살 국가공무원법 1996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60600, 1996.09.16, 감경
교통사고 처리 묵살(96600 정직1월→견책)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처리묵살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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