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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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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68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2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 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공2021상,949]
   주식특별현금화명령
   민사집행법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미간행]
   주식특별현금화명령
  
2017년
2011년
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공2011상,116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상법

2010년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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