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부동산등기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8나30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4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 1969년
2. 대법원 1969. 3. 4. 자 68마861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78]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 1954년
3. 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가옥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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