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란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37, 2018.04.24, 감경
소란행위(감봉1월→견책, 승진임용 배제 처분→각하)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소란행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51, 2018.04.24, 각하
소란행위(감봉1월→견책, 승진임용 배제 처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소란행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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