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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13, 2016.08.16, 기각

소란행위(견책→기각)

【사 건】 2016-31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청 경감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 ○. ○:○경 팀원들과 식사 후 만취한 상태에서 ○○시 ○○구 ○○읍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팀원인 경위 B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넘어지는 등 소란을 피워 민간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소청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팀원인 경위 B와 큰 소리로 떠들고 서로 부둥켜안고 넘어지는 등 주변 주민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한 점,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중간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년 ○개월을 재직하였고,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상훈 감경 기준을 적용 심의하고,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년 새해가 된 이후 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식을 하였어야 하나, 바쁜 업무로 인해 한 번도 술자리를 가지지 못하여 팀 회식 제의가 있어 B 경사와 C 경장은 육아문제로 먼저 퇴근하여 소청인과 B 경위, D 경사와 저녁을 먹기로 하였고, 평소의 경우 주거지인 ○○도 ○○으로 퇴근을 하여야 하나 사건당일인 15:00-18:00까지 직장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직장훈련을 받은 후 소청인의 숙소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숙소 인근 회식장소로 이동을 하여 소주를 시켜 먹으면서 당시 회자되던 ○○과 ○○의 승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B 경위의 아들 전학과 D 경사의 아들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인생 선배로서 경험담을 이야기 해 주면서 팀원들을 다독거리는 과정에서 한동안 술을 안마시다 갑자기 3병을 마셨고, 당시 소청인은 딸에게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챔피스’라는 금연 약을 3주째 복용 중이어서 금연 약을 먹으면 담배 생각이 전혀 없으나 속이 메스껍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머리가 항상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며 잠잘 때 꿈을 꾸게 되어 항상 피곤하였으며 전날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면서 잠을 못잔 상태에서 소청인을 포함 3명이 소주 9병을 마셔 갑자기 취기가 올라 모두 취했고 업소 밖으로 나온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어 기억이 없는 상태였으며 잠깐 정신이 들어온 것은 땅바닥에 넘어진 상태여서 일어서려는데 내리막길이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는 순간 얼굴에 상처가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려는데 다시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후 정신을 잃어버려서 이후 진술은 당일 음주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아 사후 현장에 있었던 D 경사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진술한 것으로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관이 소청인에게 B 경위와 싸움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으나 소청인은 폭행당한 사실이 없어 넘어져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B 경위는 술이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경사는 술에 취해 있어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나 잠깐 잠깐 일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소청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이동을 하던 중이었으며, 소청인이 술에 취해 넘어졌고 D 경사와 B 경위는 소청인을 일으키려고 잡아 당겨 일으켰으나 소청인이 휘청거리며 세 사람이 함께 바닥에 넘어졌는데 함께 넘어진 것이 약 2-3차례였다고 하고 그때 D 경사가 소변이 급하여 구석진 자리를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현장주변 CCTV에 녹화가 되었다고 하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사안이 경미하여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 철수하였고 소청인과 D 경사, B 경위는 이후 귀가를 했다고 하며, 소청인은 사건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음하여 소란을 피워 파출소 직원이 출동하게 된 점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경찰간부로써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잠을 자지 못하여 피곤하고 금연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술기운에 휘청거리며 바닥에 넘어졌고 B 경위가 일으켜 세우려다 함께 넘어지면서 서로 부둥켜 안는 등 약간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본 건 징계처분으로 ○○서 ○○팀장에서 ○○파출소 ○○팀장으로 강제발령을 받는 등 4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약 ○년 경찰관 근무기간 중 ○년을 강력팀에 근무하며 다수의 중요범인을 검거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의 위상을 제고하고 치안질서 유지에 적극 기여한 점, 약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 4회와 기타 표창 32회를 수상한 점, 형사 활동 실적 전국 1위를 하여 경위 및 경감으로 특별승진한 점, 그 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음주로 인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동료경찰관들도 소청인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항상 일치단결, 화합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한 상태에서 일부 소란스럽게 행동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일상행동)는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지는 점, 더욱이 팀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소청인이 부하직원과 함께 만취하여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로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양정 기준이외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성질,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소행, 근무태도,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최소 ‘견책’ 이상으로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각 ‘견책’ 상당으로 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의 가중)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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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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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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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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