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종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2상,693]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나32533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6나2003179 판결
  [주권인도청구][미간행]
   주권인도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가합532325 판결
  [주권인도청구][미간행]
   주권인도청구
   상법 수표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미간행]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45449 판결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미간행]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0년

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약정금
   민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사해신탁취소등][공2008상,615]
   사해신탁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손해배상(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9, 2006. 4.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2년

12.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2카합617 판결：항소기각, 상고
  [가처분이의][하집2002-2,304]
   가처분이의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