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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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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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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1
사해신탁취소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3
민사집행법
3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신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6년
2.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13727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16하,1240]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6나112108 판결
[사해신탁취소등][미간행]
사해신탁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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