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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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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공2017상,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5년
6.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007년
2002년
9.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44904 판결
  [손해배상][공2002.10.15.(164),2281]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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