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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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대여금 1 토지인도 1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 보험금 1 사업정지처분취소 1 회원권확인 1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3 민사소송법 2 토지수용법 1 부동산등기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도로운송차량법 1 상법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1997년

2.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6가합16204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7-2, 62]
   손해배상
   민법

1995년

3.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9898 판결
  [회원권확인등][공1995.10.15.(1002),3354]
   회원권확인
   민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717]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6.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보험금][공1991.12.15.(910),2820]
   보험금
   상법

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11.15.(908),2607]
   토지인도
   민법

8.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9.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4112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6.1,(897),1385]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5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116;공1990.4.15.(870),7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5161 판결
  [대여금][공1989.12.15.(862),1786]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89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89.2.15.(842),242]
   사업정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5년

1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58 판결
  [손해배상][공1986.1.15.(768),12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