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일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5년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1995.4.15.(990),1595]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창고등명도][공1995.4.1.(989),1447]
   창고등명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9년

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4.1.(845),400]
   손해배상
   상법

1985년

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6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5.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4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82.6.1.(681),475]
   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

6.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손해배상][집25(3)민,80;공1977.11.15.(572) 10333]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7.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192,1193 판결
  [가옥명도등][공1977.4.1.(557),9943]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8.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762 판결
  [말소된가등기의회복등기][집25(1)민,76;공1977.3.1.(555) 9896]
   말소된가등기의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1976년

9.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2)민,218;공1976.8.15.(542),92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4년

10.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133 판결
  [위약금등][집22(1)민,15;공1974.6.15.(490) 7879]
   위약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