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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지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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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8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289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2009년
7. 서울고법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종중회원확인] 상고[각공2009하,1925]
   종중회원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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