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아137, 2016. 8. 30.

【전문】 사 건 2016헌아13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엄○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아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6. 4. 5. 각하되었다(2016헌바102). 나. 청구인은 위 2016헌바10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8. 각하되었고(2016헌아60), 다시 위 2016헌바102 결정 및 2016헌아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각하되었다(2016헌아97). 다. 청구인은 또다시 위 2016헌아97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아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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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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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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