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2, 2020. 11. 26.,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4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15, 2018. 5. 29., 각하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 피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선거피선거권제한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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