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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280, 2016. 7. 26.

【전문】 사 건 2016헌바2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바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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