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미간행]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6하,1708]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나6441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3, 2010. 5.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4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199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98, 1997. 5. 29.
  시정권고등불처분 위헌확인
   시정권고등불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675 결정
  [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공1997.6.1.(35),1551]
   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95년

9.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보험금청구][공1995.12.15.(1006),3899]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89년

10.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집37(2)민,202;공1989.9.1.(855),1221]
   건물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