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명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명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179;공1981.1.15.(648) 133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8년

2.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38, 1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11.15.(596),110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7년

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3719 전원합의체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집25(1)형,67;공1977.5.1.(559) 1000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4.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81, 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5(1)민,128;공1977.4.15.(558) 99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