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승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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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물품대금 1 면책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파산선고	# 관련법령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법원조직법 1 형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자 2021하면20885, 2021하단20885 결정
  [면책·파산선고][미간행]
   면책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1735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13년

3.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공2013상,99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