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흥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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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3. 18. 자 91마67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2.5.15.(920),138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