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태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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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군용물분실	# 관련법령 3 증권거래법 2 민법 1 헌법 1 군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1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8. 26. 선고 2005나5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99),303]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군용물분실][공1999.8.15.(88),1669]
   군용물분실
   군형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