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공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황공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군용물분실 1 보호감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1 군형법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감도39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4.15.(774),584]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5년

3.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군용물분실][공1985.6.1.(753),766]
   군용물분실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