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두4482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두44823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2014.10.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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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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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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