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타행위에대한감독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636, 2005.01.05, 기각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감독태만 구타행위에대한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2004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412, 2004.10.06, 감경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구타행위에대한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2002년
2001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88, 2001.08.31, 기각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구타행위에대한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88, 2001.02.07, 기각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소홀(2000-588 기각계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전·의경 구타 구타행위에대한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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