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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412, 2004.10.06, 감경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감봉1월→견책)

【사 건】 2004-41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장 박 모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6월 28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박 모는 1995. 2.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0. 5. 1.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03. 7. 25.부터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2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소대원 수경 이 모가 같은 소대원 상경 정 모를 상대로 2003. 12월경부터 2004. 5. 31.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1천원 내지 5천원 등 합계 2만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컵라면 등을 사달라고 강요하는 등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2004. 1월 초순 19:00경 기동1중대 차고에 주차중인 버스 안에서 평소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배, 가슴 등을 10회 구타하고, 2004. 5. 15. 10:00경 소대 내무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구타하고, 2004. 5. 22. 10:00경 소대 내무반에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여자 친구와의 성행위를 이야기해 달라,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하고, 2004. 5. 29. 19:00경 소대 내무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뺨을 3회 구타하는 등 구타·가혹행위가 수회 발생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직상감독자로서 소속 대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각 예방하지 못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재직기간중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 표창 1회 등 7회의 수상 공적이 각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 박 모에게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대원간의 구타·가혹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은 인정하나 첫째, 소액의 사적인 금전대차 문제는 사실상 감독이 불가능하고 상경 정 모에 대한 신상 면담시에도 금전갈취를 당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으며, 둘째, 2004. 1월 초순 19:00경 차고에 주차중인 버스 안에서 발로 배, 가슴 등을 10회 구타한 것과 관련하여 책임자가 특정되지 않은 일시에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셋째, 2004. 5. 15. 10:00경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구타한 사고 발생 당시 소청인 박 모는 비번일이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하나 당일은 토요일 사무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날로서 대원들이 소대 내무반에서 청소 중이었으며, 넷째, 2004. 5. 22. 10:00경 내무반에서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당일도 토요일 사무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날로서 수경 이 모의 진술에 의하면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다섯째, 2004. 5. 29. 19:00경 내무반에서 주먹으로 뺨을 3회 구타한 사고 발생 당시 소청인 박 모는 비번일이므로 2소대원 관리·감독 책임 범위 밖에 있었던 바, 비번일은 감독 자체가 불가능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5건 모두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고, 소청인은 기동대 근무기간 동안 부안 핵폐기장 반대시위 장기출동과 수십차례에 걸친 시위출동, 2003년 여름 태풍 매미와 2004. 3. 폭설피해시 대민복구 지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과 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징계없이 ○○○○○ 표창 1회 등 7회 수상 공적이 각 있는 점, 원 처분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독자 문책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수경 이 모가 상경 정 모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상경 정 모에게 빌린 후 갚지 않은 돈이 2만원이 아니라 1만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각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징계혐의 사실로 인정된 5건의 금품갈취·구타·성희롱 등의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점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2004. 5. 30. 상경 정 모가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장과의 대화방에 동 가혹행위를 진정하게 될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또한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이 소속된 기동1중대에서 2004. 2. 10.부터 2004. 5. 24.까지의 기간 ○○지방경찰청의 전·의경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여섯 차례의 지시에 대응하여 이를 각 이행한 사실과, 소청인이 조회나 점호시 구타·가혹행위 엄금 등에 대한 교양을 소대원들에게 수시로 실시한 사실 및 규정에 입각해 대원들을 신상 상담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그리고, 주차중인 버스 안에서의 구타사건의 경우 사건발생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사실과 2004. 5. 15.과 5. 29.은 소청인 박 모의 경우 비번일이었던 사실도 관련기록에 의거 모두 인정된다. 다만, 수경 이 모가 상경 정 모에게 상당한 기간 구타와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와 금전갈취를 행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및 감독자 문책범위를 벗어난 과한 징계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혈기가 왕성한 청년기에, 군복무를 대체하여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엄정한 기율 확립이 요구되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임용되어 전·의경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대원들간에 구타나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소청인은 보조(평시) 또는 대리(동숙근무시)하는 부소대장은 무엇보다도 소대원간에 각종 사고나 가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소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반복적으로 철저하게 교양을 실시하는 외에, 개성이 각기 다른 개개인별로 심층적이고 내실있는 신상상담을 실시하여 각인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등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단히 해소해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1회성 또는 단발성 가혹행위일지라도 소청인에게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 본건 문제가 된 사안들은 수경 이 모가 상경 정 모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의도적·지속적·상습적으로 구타·성추행 등의 가혹행위와 금전갈취를 행한 점에서 볼 때 이는 평소 소청인은 소대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았거나 내실있는 신상상담을 실시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본 건 징계혐의 사실 중 소액의 금전대차 문제는, 순수한 사인간의 금전거래 행위이고, 피해 금액이 2만원으로 많지 않으며 매회 1천원 내지 5천원의 소액이 누적된 결과로서 상경 정 모가 소청인과 면담시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지 않는 한 소청인의 감시·감독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동 금전대차 문제는 수경 이 모가 상경 정 모에게 가한 다양한 가혹행위에 부가된 괴롭힘 중의 하나로 판단되므로 금전대차 문제 역시 평소 소청인의 소대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형식적인 신상상담에 기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소청인 박 모는 비록 2004. 5. 15.과 5. 29.이 비번일이어서 각각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또한 2004. 1. 초순 발생한 구타사고의 발생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일에 소청인이 비번일 수도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게는 금전갈취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과 2004. 5. 22. 성적인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04. 1. 초순, 같은 해 5. 15. 및 5. 29.에 각 발생한 3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형의 비위가 상당기간 계속 발생한 점으로 보아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마저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평소에는 부소대장으로서, 동숙근무시 야간에는 소대장의 직을 대리하는 소청인에게는 소대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가 지워져 있고, 특히 상경 정 모는 2개월여(2004. 3. 17.～5. 14.) ○○경찰서 민원실에 파견된 자이므로 파견복귀에 즈음하여 동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평소 소청인의 소대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과 실질적인 신상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가 비번일에 가혹행위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소대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2의1에 의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감독자 문책범위”는 징계양정에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징계의결 요구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투표결과가 동 별표상의 기준과 전적으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징계 처분이 감독자 문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각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직상감독자인 소청인 박 모의 경우 비번일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 재직중 징계 없이 ○○○○검찰청장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심사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평소 근무실적과 근무태도, 자질 등을 종합하여 “중”이라고 평가한 점, 앞의 규칙 별표 2의1에 의한 문책범위 기준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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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구타행위에대한감독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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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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