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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636, 2005.01.05, 기각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감봉3월→기각)

【사 건】 2004-636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윤 모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윤 모는 2000.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6. 30. 경장 승진, 2004. 10. 20.부터 ○○경찰청 기동단에서 ‘대기’ 근무하는 자이고, 가. 2004. 7. 28.～10. 19.사이 수경 최 모 등 5명이 일경 조 모 등 하급대원에 대해 구타·기합(16회) 및 금품갈취(5회)한 사건이 있었으며, 나. 2004. 10. 1. 10:00～11:00경 ○○부 ○○부대 ○○○3문 컨테이너 숙소에서 수경 최 모가 외박귀대에 늦은 일경 정 모 등 2명에 대해 교양을 시키겠다는 무전전보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여, 수경 최 모가 일경 정 모 등 2명에게 머리박기(일명:원산폭격)를 시킨 채 발로 옆구리를 10여회 차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4～5회 구타한 사건이 있었고, 다. 2004. 10. 7. 19:00경 기동대 버스 안에서 상경 박 모가 일경 손 모 등 3명이 경찰잠바에 명찰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을 주먹으로 7～8회 구타하고, 일경 손 모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어금니가 파손되게 하는 등 5회의 구타·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던 바, 소청인 윤 모는 부대내에서 구타·가혹행위 및 금품갈취 등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감독소홀로 자체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물의를 야기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되며, 표창 수상 공적 및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윤 모는 “가”, “나”항 사건과 관련하여, 하급 대원들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고참대원들에게 지시하였으나, 가해대원이 이를 어기고 하급대원을 구타하고 하급대원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이며, “다”항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도 음식을 잘 못 씹어서 앞니가 부러진 경험이 있어 “닭다리를 잘 못 씹어서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피해대원의 대답을 평소 소대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이고, 기동대원들에게 수시로 구타·가혹행위 금지 교양을 실시한 점, 개인 신상면담을 매월 실시하고 문제 대원 및 부대전입 100일 미만의 신병 대원의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청취한 점, 신상면담시마다 하급대원들의 신체를 검사하여 구타 흔적을 확인한 점, 평상시 스포츠 등을 통해 대원들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한 점, 부관으로서 소대원 33명을 일일이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는 사실상의 관리능력 한계가 존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고예방에 대한 감독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가혹하므로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결과적으로 징계 처분 사유서에 열거된 각 항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의경관리에 있어 방관하거나 소홀하지 않았고 가해대원들의 구타행위를 묵인·비호·방조하지 않았으므로 3소대 내에서 발생한 구타사건의 감독자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자신의 관리가능 범위 내에 있는 자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할 감독책임이 있음에도, 예측되는 자체사고와 관련하여 문제성 대원들을 중점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일부 대원들에게 교양·관리 감독을 일임하여 결과적으로 구타행위를 묵인·간과하였고, 그 결과 3소대 내에서 단기간내에 자체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이를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관리·감독소홀이 인정되며, 또한 소청인은 피해관련 내용을 신상면담카드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해사건을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사건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상자들에게 구타 여부를 물어보는 등 적절하지 못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감독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으므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4조에 의거한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대원들의 자체사고로 인한 감독자책임의 유사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감독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감봉3월로 결정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되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징계권을 갖고 있는 처분청이 감봉3월보다 경한 유사한 과거 징계 처분 사례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는 ‘전·의경 사고예방 종합대책’과 ‘감독자 행위책임제 시행계획’ 등을 통해 구타·가혹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의지로 행위자 및 감독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점을 수차 고지하고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소청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각 소청인의 감독해태로 인해 발생된 자체사고가 매스컴에 방영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인 바, 이러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윤 모는 4년 4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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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감독태만 구타행위에대한감독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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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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