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강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2, 2022. 12. 2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462]
   손해배상
   민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94,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5.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578]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2002년

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배당이의][공2002.8.1.(159),1653]
   배당이의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공2001.4.15.(128),779]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경정][공2000.6.15.(108),1230]
   부동산낙찰허가경정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