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인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3.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470]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21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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