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영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1991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7.15.(876),1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6.10.15.(786),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형사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852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등][집30(1)민,42;공1982.4.1.(677) 299]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4.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197;공1981.9.1.(663) 141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5.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12.1.(597),11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92 판결
  [건물명도][집26(1)민,315;공1978.7.15.(588),10823]
   건물명도
   불교재산관리법

1975년

7.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전부금][공1975.3.15.(508),8297]
   전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