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형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4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3.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2, 2011. 11. 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제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2010년
200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