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정보사적조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8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6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5, 2016.03.15,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4, 2016.03.15,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42, 2016.02.01,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72, 2016.01.08,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73, 2016.01.08,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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