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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21, 2014.08.13, 기각

개인정보 사적 조회(감봉1월→기각)

【사 건】 2014-32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군복무시절 전우인 B, C, D, E, F 등 5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2014. 3. 3. 01:40부터 02:22까지(42분간) 상황근무시간 중 같은 장소에 설치된 온라인포털조회시스템에 접속, 위 B, C, D, E, F 등 5명에 대해 조회목적을 ‘도로출입구쪽에 불법주차’라고 허위기재한 채 먼저 주민특정조회하여, 검색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얼굴을 확인한 후, 차적조회를 통하여 개인 전화번호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조회를 하고, C의 아들 G, 처와 딸로 추정되는 사람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주민조회, 면허조회, 차적조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특정조회 7건, 주민조회 4건, 운전면허조회 143건, 차적조회 7건 등 161건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각 무단 조회하고, 동년 4. 1. 01:28~01:29경 위와 같은 장소와 방법으로 조회한 적이 있는 G의 주민조회·운전면허조회·차적조회 각 1건, 성명불상여자(58년생) 주민조회·면허조회 각 1건, 성명불상여자(85년생) 주민조회 1건 등 3명에 대해 6건을 재차 조회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8명의 개인정보 167건을 무단 조회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통상 조회 대상자가 부근에 있거나 사건 연루와 불심검문 등으로 경찰관의 지배하에 있는 등 경찰관만이 조회(수배) 대상자의 주거를 알고 있어, 쉽게 체포(검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인데도,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는 군대 전우가 수배가 되어 있을지 몰라서 조회를 했다는 것은 수배조회 업무를 빙자하여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보려는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일일조회내역서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비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팀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4. 3. 28., 3. 30. 야간 당직 상황근무를 하던 중 4월에 있을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회를 하였고, 행여나 군복무 시절 알고 지냈던 군 동료 얼굴이 컴퓨터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잠시 본 것 뿐이며, 또한 군 동료 5명 중 C통보자 라도 있을까 싶어 면허조회(얼굴대조)를 하다 보니 동일한 성명 조회가 많이 늘어 167건이 되었고, 조회한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민원제기 및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이 조회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는바, 한 순간의 실수로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33년 7개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46회의 포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파출소 ○○팀에서 기소중지자 검거기간(2014.4.21.~5.30.)동안 사전체포영장 발부 지명수배자 A급 2명을 검거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군 복무를 함께 했던 B 등 5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4월에 있을 기소중지자 검거 기간 중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회를 하였고, 잠시 군 동료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제39조(전산실 기록관리) 제2항에서는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전산자료 조회시 의뢰자·조회목적 등 조회내용을 정확히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첫째 조회목적 허위기재 관련, 소청인이 2014. 3. 30. 01:40부터 02:22까지 상황근무시간 중 온라인포털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B, C, D, E, F 등 5명 및 C의 아들 G, 처와 딸로 추정되는 사람 등 3명, 총 8명에 대해 조회목적을 ‘도로출입구쪽에 불법주차’라고 허위기재한 채 조회한 것은 다툼이 없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및 소청 소명서를 통해 그 전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반복적 조회 시 조회목적 5개까지 자동저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전 동일내용으로 조회한 사실이 없는 점, 감찰조사 시 자동완성기능 이용 여부 질문에 부분수정 입력으로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인해 전에 사용하던 조회내용을 입력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고의적으로 사적조회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기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향상 목적 조회 진위 관련, 소청인의 조회일(2014. 3. 30.)은 2014년 기소중지자 집중검거기간(4. 21.~5. 31.)과 수사과 사전독려(4. 11.) 전이며, 평상시 소청인은 기소중지자를 조회하지 않는다고 진술 한 점(소청인 진술조서), 소청인의 최초 소명서(2014. 4. 15.)에는 평소 본인이 자료로 가지고 있던 기소중지자 명단으로 검거 실적을 높이려고 특정조회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찰조사(2014. 5. 9.) 시에는 조회 대상자인 5명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특정조회의 경우, 수배자인 경우는 ‘수배자’라고 별도 표시가 되어 수배확인이 가능함에도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면허·차적조회 등을 실시하여 얼굴 및 전화번호를 확인한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2014. 3. 30. 이후에는 조회 대상자들에 대해 다시 조회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조사관이 2014. 4. 1.자 조회내역을 보여주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전화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거짓 변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청인 진술조서), 소청인은 2014. 3. 30. 1차 조회 시 조회 대상자들에 대한 수배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2014. 4. 1. 2차로 다시 C의 아들 G, 처로 추정되는 여자 1명, 딸로 추정되는 여자 1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회한 점, 통상적으로 조회 대상자가 부근에 있거나 사건 연루와 불심검문 등으로 경찰관의 지배하에 있는 등 경찰관 본인만이 조회대상자의 주거를 알고 있어 쉽게 체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주소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군대 전우가 수배가 되어 있을지 몰라서 조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배조회 업무를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적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 법령 및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경찰청개인정보보호규칙(경찰청예규 2011.9.26.시행)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따라,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온라인포털조회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2회에 걸쳐 과거 군복무 시절 알았던 5명과 이와 관련된 3명 등 총 8명에 대한 167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도로출입구쪽에 불법주차’라고 허위기재한 채 무단 조회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최근 금융사 및 보험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전산망을 통해 사적조회한 점, 사적조회를 은폐할 의도로 갖고 온라인시스템에 사용목적을 허위기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소청인이 재직기간 33년 7개월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감경대상에 포함되는 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1회 포상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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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사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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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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