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5. 1. 선고 2008누318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7년
5. 서울행법 2007. 5. 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3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