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5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1년
14.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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