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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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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9-09374, 2020. 1. 14.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17년
2014년
2013년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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