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2, 2003. 3.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019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510 ○○아파트 106-30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경상북도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 상박 관통창, 흉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 401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 중 “귀 고막 손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7.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29.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보통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2002. 12. 2. 알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경상북도 ○○지구전투에서 우 상박 관통창, 흉부 파편창 상이 이외에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귀 고막 손실의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 ○○지구전투에 함게 참가하였던 청구외 유○○이 당시 청구인이 고막이 파열되어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5.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 상박 관통창, 흉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2000. 4. 1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7급 401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1. 7. “귀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양측 난청”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2. 1. 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8dB, 좌측 76dB이며 청신경 유발전위검사상 90dB자극에 V파형, 우측 7.08ms, 좌측 7.40ms 소견 보임”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9.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 “양이 난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던 청구외 유○○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병원을 옮겨다니며 치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귀 고막 손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3-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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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 사건명 태그]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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