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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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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을지
3
다비다
2
원
1
우리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5
이강우
3
조동섭
2
차흥권
1
곽동효
1
강서영
1
이원표
1
정재완
1
오봉석
1
이유정
1
이재원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7상,56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2977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상,11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
2013년
5.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3하,148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누44926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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