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09년
2.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서울행법 2009. 3. 23. 선고 2008구단6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