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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1100 판결

[자작농지확인및인도][집10(1)민,187]

4294민상1100 판결 [자작농지확인및인도][집10(1)민,18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종람기간 도과의 효력 【판결요지】 종람기간의 도과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기재된 농지는 그 기재된 농가에게 분배하기로

4294민공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원고의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지주이었던 소외인으로부터 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증인 갑 1, 4의 2, 11호 각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증거를 배척한 것이라 하나 기록에 끼어 있는 이러한 서증들의 기재내용을 아무리 뜯어 보아도 원고가 증명하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될 수 없다고 본다.

선고일	1962.03.0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함승호 엄주하
사건명	자작농지확인및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종람기간 도과의 효력

52. 대법원 1962. 3. 18. 선고 4294민상954 판결

[가옥명도][집10(1)민,202]

4294민상954 판결 [가옥명도][집10(1)민,202] 【판시사항】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판결요지】 증인 을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그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갑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증인 소외 1에 관하여는 피고가 증인 신청을 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증인 소외 3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구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결국 소환장이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소외 2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출두치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선고일	1962.03.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53.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83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10(1)민,227]

4294민상83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10(1)민,227] 【판시사항】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관습상의 유산의 귀속 【판결요지】 구 민법 당시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관습이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 제1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조선민사령 제11조

판시사항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관습상의 유산의 귀속

54.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510 판결

[손해배상등][집10(2)민,305]

4294민상1510 판결 [손해배상등][집10(2)민,305] 【판시사항】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유일한 것이고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 금액중 89,000환을 변제 하였다고 항쟁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한 후 그 서증의 진정 성립을 증명키 위하여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신청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실례

55.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판결요지】 차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유】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의 일부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1이 1960년 12월 10일 그날 받은 계금 50만환 중에서 20만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1이 1961년 4월 6일 소외 2에게 대하여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56.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대여금][집10(2)민,017]

4294민상1087 판결 [대여금][집10(2)민,017]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53조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경우의 효력

57.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상3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민,115]

4294민상3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민,115]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로한 확정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2.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로한 확정판결의 효력

58.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청주지방법원 4286년 민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민복기 이영섭
사건명	화해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59.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07]

4294민상1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07] 【판시사항】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2인

유】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또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의 효력

60.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443 판결

[토지점유방해예방][집10(2)민,048]

4294민상1443 판결 [토지점유방해예방][집10(2)민,048] 【판시사항】 농지 경작자에 대하여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1961. 8.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겠다 통고하고 본건 토지의 입도를 가처분한 사실까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것은 갑 제1.2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토지점유방해예방
참조법령	민법 제206조

판시사항

농지 경작자에 대하여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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