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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민상1606 판결

[광업권이전등록][집10(3)민,204]

4294민상1606 판결 [광업권이전등록][집10(3)민,204] 【판시사항】 민법상의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4292민공354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08.02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강선형 방준경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
참조법령	광업법 제29조 민법 제70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민법상의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2.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92민공63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공사청부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9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53.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판시사항】 타인의 대지상에 소유건물의 건립사용과 물권 취득 【판결요지】 구민법하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물권취득에 있어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4292. 5.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 소유인 본건 대지 일부 지상에 피고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철오 강공승
사건명	가옥철거

판시사항

타인의 대지상에 소유건물의 건립사용과 물권 취득

54.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1)민,068]

4294민상2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1)민,068]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 【판결요지】 구 지방자치법(60.11.1.

4292민공1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45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

55.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예금반환][집10(1)민,006]

4294민상195 판결 [예금반환][집10(1)민,006]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직접 제 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는 예금반환 청구와 상관습 【판결요지】

4292민공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예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직접 제 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는 예금반환 청구와 상관습

56.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3민상413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0(1)민,062]

4293민상413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0(1)민,062] 【판시사항】 순차로 입목의 양도가 있었으나 명인방법 실시는 그대로 전전주의 명의로 있는 경우에 전전주와 전주와의 양도계약의 해제와 현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 【판결요지】 구 민법상에서 입목소유권이

4292민공7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입목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순차로 입목의 양도가 있었으나 명인방법 실시는 그대로 전전주의 명의로 있는 경우에 전전주와 전주와의 양도계약의 해제와 현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

57.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수리계금][집10(1)민,224]

4294민상715 판결 [수리계금][집10(1)민,224] 【판시사항】 토지 개량계의 체납계금에 대하여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다시 같은 이률의 복리를 징수한다는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단체와 그 구성원간에

4292민공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수리계금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토지 개량계의 체납계금에 대하여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다시 같은 이률의 복리를 징수한다는 규약의 효력

58.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3민상694 판결

[이혼][집10(1)민,032]

4293민상694 판결 [이혼][집10(1)민,032]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의 실례 【판결요지】 원고의 와병중 피고가 간호하지 아니하고 아무말 없이 외출하고 외박하는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4292민공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최윤모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의 실례

59.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판결요지】

4292민공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인바 증인 최종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 을 제7호증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으로써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변호사	이광석 김장호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0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60.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 행정청이 종전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건조물철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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