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22 검색결과 총 9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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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071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13]

4294민상1071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13] 【판시사항】 무명 혼합계약을 물권계약인 동산질권 설정계약으로 오인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명혼합계약을 당사자가 동산질권설정계약 등으로

진술하는 사실은 피고 동남제분합자회사(이하 단순히 동남제분이라 약칭한다)가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피고 동남제분이 피고 경북제분주식회사(이하 단순히 경북제분이라 약칭한다)와 합의하여 피고 경북제분소유의 소맥과 피고 동남제분소유의 소맥으로서 피고 3이 보관하고 입고 출고가 계속하여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미주산 수입소맥중 33,154가마니 22킬로그램을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29조

판시사항

무명 혼합계약을 물권계약인 동산질권 설정계약으로 오인한 실례

42.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8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5]

4294민상8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5] 【판시사항】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 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9.15 원고 1의 선대 소외 3, 원고 2의 선대 소외 4, 원고 3과 원고 4는 문중의 신탁을 받은 자로서 소외 2로 부터 이 분묘지를 환매 하고 그 자를 걸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을 이르켜 같은 해 11.11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당시 그 판결은 확정 되었던 것이나 아직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933.7.22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의하면 소외 양회인은 1933. 7. 22.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최봉수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판시사항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 인가의 여부

43.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516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024]

4294민상516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024] 【판시사항】 가. 시,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

일본인 평야등시의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8단 7묘 중의 일부로서 원고는 그 일본인으로부터 거금 23년전 관리를 위임받어 당시부터 개간을 하여 농경지로 경작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어 농지 소재지 인근 다수의 타농경지와 같이 농지 분배에서 누락이 되어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58.8.22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판시사항

가. 시,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 나.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농경에 사용된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임대처분의 효력

44.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236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60]

4294민상1236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60] 【판시사항】 민법의 손해을 부담하게 되는 신원 보증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8. 22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28조

판시사항

민법의 손해을 부담하게 되는 신원 보증계약의 성질

45.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898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62]

4294민상898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62] 【판시사항】 구 재정법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과 국가 배상법상의 국가의 배상 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폐지전 재정법에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은 설령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적

민사소송법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 문】【원고, 상고인】 이근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22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판시사항

구 재정법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과 국가 배상법상의 국가의 배상 책임의 성질

46.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517,51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72]

4294민상517,51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72] 【판시사항】 제1심에서 법관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제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행한 대리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에 저촉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4조 1항 4호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최정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조선철강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3. 22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변호사법 제16조

판시사항

제1심에서 법관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제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행한 대리 행위의 효력

47.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판시사항】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던 농지가 시가지 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 한다고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 되었을 경우의 그 농지의 성질

피상고인】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경 외 3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당사자참가인보조참가인】당사자참가인보조참가인 1 외 26인 (소송대리인 김갑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1. 8. 22

4293민공1287, 4294민공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 보조참가로 생긴부분은 당사자 참가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양대경 김한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던 농지가 시가지 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 한다고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 되었을 경우의 그 농지의 성질

48.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251,25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4294민상251,25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민법 제65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유창물산주식회사 외 1인 당사자 참가인 소외 1의 수계인 1 외 5인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2. 22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재판의 성립에 관한 소송절차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미 성립된 재판을 외부에 발표하는 절차에 불과한 판결의 선고를 포함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1961년 2월 1 일이고 판결이 선고된 것은 1961년 2월 22일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405조 민법 제65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4조 ...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2호와 판결선고

49. 대법원 1961. 1. 22선고 4294민재항12 판결

[집9민,002]

1961. 1. 22선고 4294민재항12 판결 [집9민,002]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바 경락기일조서에 판사의

선고일	1961.01.22 기타
대법관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집9민 002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7조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50. 대법원 1961. 8. 3. 선고 4294민재항33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4]

4294민재항33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4]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판결요지】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가 사실에 반하고 타에 위 송달의 적법여부를

61민항267 판결 【이 유】 집달리 ○○○의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117정)에 의하면 단기 4293년 3월 30일 오전 10시의 본건 경매기일 통지서를 동월 22일 재항고인의 처 신청외인에게 송달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원심이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한 소 제1호증(외자청장의 증명서)에 의하면 재항고인

선고일	1961.08.03 기타
대법관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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