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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4]

4294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4] 【판시사항】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직권증거조사 【판결요지】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80조 민사소송법 제81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직권증거조사

32.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4294행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 2점에 대하여 1945. 8. 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 귀속됨은 귀속 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귀속 재산처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적용을 받어야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배정현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33.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제정 또는 개정과 후법우선의 원칙 【판결요지】 본조의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본조는 후법인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동일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바 이 양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위를 살펴 보건대 비록 차례로 보아서는 입장세법의 마지막 개정이 지방세법의 마지막 개정보다 나중으로 되어 있기는 할지언정 먼저 입장세법 제18조가 우선 공포시행(단기 4282년 10월 21일)된 뒤에 지방세법 제31조가 나중으로 (단기 4290년 2월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세액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후법우선의 원칙

34.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항 제1호, 농지개혁법 제1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은학원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2.

4293년 4월 6일까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월 11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었는데 피고는 4291년 6월 22일 공군본부에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하고 4293년 4월 15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답변 역시 농지로써 분배한 것이라 함에 있으며 갑 제3호증의 1, 2(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35.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이 증명되고 반증은 없는 경우에 그 증거를 믿지 않은 원심의 조처가 경험법칙 위반이 된다

(1) 원심이 갑제4호증의 1, 2,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들의 증언을 믿었더라면 실컷 본 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모든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은 것은 경험법측 위반이다. (2) 원심은 증인 소외 4,

2의 증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3) 원심판결서 사실적시란에는 원고측의 증인 소외 4의 기재가 빠지고 있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이학천 윤형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36.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제2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2.

60행1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의 처인 사실 소외 2가 4292년 6월 4일 귀속재산인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12정 2반 4무보중 8정 2반 4무보를 임차하고 동년 7월 8일 소외 1이 잔여 4정보를 임차한 사실이 분명한바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37.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36 판결

[귀속재산매각][집10(1)행,058]

4294행상36 판결 [귀속재산매각][집10(1)행,0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 농경에 사용한 귀속토지를 관재당국이 소관청으로서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잡종지 기타 지목이 어떠하든 실제 농경에 사용하는 현상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목적물인 토지는 농지개혁법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지이었으므로 원고가 그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토지는 일정시대에 조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환지지구로 편입되고 1945.5.2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귀속재산매각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 농경에 사용한 귀속토지를 관재당국이 소관청으로서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38.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2]

4294행상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2]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 【판결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하였다면 먼저 다른 광업권을 설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53.1.14 이 사건 광구에 운모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의 광구와 같은 구역안에 소외 1은 1949.5.19 다른 종류 광물에 대한 출원을 한대로 6.25동란 때에 이북으로 넘어간 후로는 생사 불명의 부재자 인바 그 아버지 되는 소외 2는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피고가 이 광구에 있어서 소외 한창희 명의로 금은광형석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한 것은 한창희의 정당한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한광춘이가 한창희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를 속이고 이루어 진 것이요.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윤일영 이광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9조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

39.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1. 2.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과 소외 1이 8.15해방전 일본인 소외 2와 혼인한 사실을 설시한 다음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46. 3. 12.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장후영 최원균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40.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7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2]

4294행상17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2]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 압류 및 분할 공매의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49.12.20.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장저당법 제2조 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저당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38조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 압류 및 분할 공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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